<불법 주정차와 거시기>
2006년9월
'주차(駐車)'는 '차가 머무르는 것, 차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주차'란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차(停車)'는 '차가 정지하는 것, 차를 정지하게 하는 것'이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것으로 주차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도로에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외 도로에서는 법률에 정한 대로 주정차 단속이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
지자체의 주차단속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및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보통 일이십 여명이 단속을 한다.평일에는 아침 일곱시부터 저녘 아홉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여 단속한다. 특히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주정차가 금지되지 아니한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요령은 다음과 같다.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도로의 우측과 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야간 주정차시에는 차폭등과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장치나 정지 장치 등도 확인한다.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
주차를 위반하여 지자체에 납부한 과태료는 지자체 주차난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 회계로 편성되지만 대부분 인건비나 시설 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거시기씨네 매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일정액의 점용료를 납부하여 보도를 통해서 차를 통과하여 매장 앞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매장에 찾아오는 대부분 손님은 차를 가게 앞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데 간혹 일부 손님들은 차를 올리기가 번거로워 도로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히 물건에 대해 물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건을 사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간단히 왔다가 가기 위해서인 경우이다.
어제도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차를 밖에 주차했다고 보아 달라고 하면서 가격을 물어 왔다.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밖을 내다보던 짧은 순간에 주차 단속원이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손님이 들어오면서 묻고 대답하는 사이는 불과 길어야 삼분 정도의 시간이었다.
거시기씨가 바로 뛰어 나가 금방 주차를 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단속원은 안된다고 했다. 남자 단속원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몇 번 운전자를 불렀다고 말했다.
손님이 도로에 차 세워놓은 건 불법 주차가 맞다. 도로 교통법에 보니 '자리를 이탈하였지만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면 위반이라고 한다. 단 1분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다. 자리에서 벗어난 경우에 대한 해석이 약간 유동적이긴 하다.
'우리 손님차인데 금방 차를 댄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안되지요' 하면서 언성 높였다고 안 된다고 했다. '자기한데 좋은 말로 미안하다고 해야지 소리를 지르면 되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
정작 거시기씨가 흥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단 일분이라도 위반은 위반이다. 문제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단속을 하지 않은데 대해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옆 식당 앞에는 버젓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도 적발하지 않고 거시기씨 매장앞에 차만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그 차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오늘뿐만이 아니다. 어떤 때는 도로에 차가 십여대가 몇시간 줄지어 있었는데도 잠깐 거시기씨 매장에 들린 손님차만 위반 스티카를 붙인 경우들도 있었다. 그 많은 차는 놔두고 거시기씨 손님차만 적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처사였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즉시 운전할 수 있다고 해도 5분이상 정차되어 있으면 주차위반이다. 그렇다면 30분 이상 정차되어 있는 영업용 택시들은 당연히 주차 위반으로 단속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있다고 해도 5분이 넘으면 주차 위반이다. 더우가 한사람이 몇 개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를 즉시 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분이 안되었더라고 주차 위반이 된다.
주정차 단속원들이 도로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주차 단속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여자 주차 단속원과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도로에 주차한 차를 식당앞 보도에 식당에서 주차했다. 그것도 당연히 주차위반이기 때문에 이동하라고 했어야 했다. 이 차는 이후로도 두 시간이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다가 떠났다. 더우기 이 차는 주차 단속원이 오기 한시간 전에 식당 종업원이 자기 가게 앞에 거시기씨 차가 주차된 줄 알고 찾아 와서 물어 보았었다. 그 때 아는 손님이 매장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주차 단속원이 가고나서 두 시간 후에는 다른 주차 단속원 두 명이 지나가면서 줄지어 식당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을 보면서 '차를 빼세요'만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경기가 안 좋다.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없다가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는데 주차 위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손님이 기분 상해서 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손님들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여하튼 물건 하나 사러와서 딱지 하나씩이면 두 번 다시 물건 사러 안오게 되고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장사 안되고 .....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매스컴을 장식하곤 한다. 모처럼 찾아 온 재래시장 손님은 주차 문제 때문에 다시는 찾지 않게 된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서민 손님들에게 부과 되고.........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손님이 하나 둘 사라져 장사가 안되고......
물건 사는데 오래 걸려야 5분에서 15분 걸린다. 식당 같은 곳은 최소 30분이 걸리고 술을 먹는 경우는 두세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장시간 주차된 차보다 잠깐 주차한 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단속되고 견인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 도로를 골고루 단속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도로만 오르락 내리락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줄지어 주차된 차들은 그대로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특정 가게에 물건 사러온 손님차만 딱지를 끊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손님들이 기분이 나빠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 경우 주차 위반보다도 형평성 문제로 기분이 나빠서 구청에 전화를 건 손님도 있었다.
기분좋게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면 절대 물건사러 안 오게 된다. 손님들이 오기를 꺼리고 발걸음이 적어지면 장사가 안되고 결국 재래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아참 보통 재래 시장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시장에 위치한 상가들을 의미하고 일반 상가는 재래시장 축에도 끼지 못하여 일반상가는 어떤 형태의 활성화 지원도 없다.
서울시 용역에 의한 주차 단속이 이유가 되어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선가 갈수록 차손님이 일반 매장에 가는 경우가 드물다. 요즘엔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차를 대기가 불편해 지면 절대 안가게 된다. 거시기씨가 사는 구엔 대형매장도 없는데 차손님은 주차 과태료를 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떨구어져서 기진맥진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곤 한다.
결국 물건을 사는 손님도 거시기씨가 사는 자치구 주민이고 장사하는 거시기씨도 자치구 주민인데 모두 힘들고 불편해 지게 되는 일 아닌가 싶다.
보통 4차선도로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어서 꼭 단속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적한 6차선 도로는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도로도 아닌데 단속하기 편리함이나 이동하기 편리함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속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곳에서의 주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한적한 도로라도 장시간 주차는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객관성있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차를 잠시 주차하고 돌아서서 잠시 편의점에가는 사이에 뒤에서 바로 와서 주차 딱지를 발급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이 경우에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만 바로 사고 나오면 주차 딱지만 발급되어서 다행인 경우에 속한다.
우유나 빵이나 두어 가지를 골라서 약간 지체를 하게 되어 몇분이 지나면서 견인까지 당하는 경우를 간혹 보기도 한다. 그리고 주차단속원이 길건너에서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딱지를 떼는 것을 몇 번 목격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매장은 장사 안하면 될거 아냐"하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거시기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천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터가 오랜 세월동안 순박하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서로 꿈을 주었던 곳이라 생각하고 있고 매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추억을 이야기 할 수있는 곳이란 생각이 들어 적자를 보면서도 버티고 있다. 물론 거시기씨 가족의 생활기반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차로 오는 손님도 줄고 하면서 갈수록 장사로 버티기 힘들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미래가 없는 암울함에 거시기씨는 오늘도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다들 먹고 살려고 가게도 하고 식당도 하고 주차요원도 하는 거니까 서로 이해해며 일관성있게 주차단속 하기를 바랄 뿐이다.
1분이면 1분 정확히 통보를 하던가, 누가 봐도 객관성있게단속을 하던가 해야 한다. 남의 차는 버젓이 몇 시간씩 주차되어 있어도 멀쩡한 데, 내 차만 딱지가 끊겼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고 자신이 바보라는 착각이 들면서 자신의 무능함에 자신이 한심스러워 자책하게 되기도 한다.
편의점에 잠깐 들어간 손님이, 과일 한봉지 사러온 손님이, 과자 한봉지 사러온 손님이, 담배 한갑 사러온 손님이, 꽃 한송이 사러온 손님이, 스케치북 한권 사러온 손님이,신발 하나 가방하나 사러온 손님이,가구 하나 사러온 손님이, 이불 하나 사러온 손님이, 빵집에서 빵하나 사온 손님들이 몇분안에 주차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장시간 주차한 차량은 반드시 단속을 정확히 해야 한다. 다만 10분 이내에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잠깐 들린 사람들은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거시기씨는 생각한다. 아니면 주차된 모든 차를 이유뷸문하고 모두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차는 다 놔두고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차만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많은 공상을 하게 하는 주차 단속이다.
거시기씨가 사는 구의 다른 도로에는 거시기시네 지역처럼 주차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차량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들은 유독 거시기시네 매장에 들를 때마다 주차 단속원을 만나게 되어서 불편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 때문인지 이제는 그들도 거시기씨의 매장에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도 예전처럼 방송을 해 가며 주차 단속원들이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객관적인 단속에는 불법주차한 사람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불평은 없다. 하지만 용역으로 이루어진 단속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바로 뒤에서 일관성 없이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간단한 안내 방송을 선행하여 주차 단속을 하되 방송을 듣고 차를 옮겼다가 다시 주차하는 차는 딱지를 바로 떼든지, 차라리 경고 딱지를 먼저 붙이고 몇 분 후 바로 일관성 있게 딱지를 붙인다면 누구나 승복할 일이다.
거시기씨는 어제 하루 종일 손님이 없다가 모처럼 오후 늦게 차손님이 물건사러 들어와서 반가왔는데 주차 단속으로 손님이 그냥 갔다. 그 손님들은 그 이후에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오랜 세월 장사하며 안면이 많은 길거리 한 가운데에서 거시기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울면서 울부짖었다.
거시기씨의 눈에는 지금 한숨과 눈물이 흐르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 가. 거시기씨도 한 때는 그래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활동을 열심히 하며 살기도 했다. 이제는 어떤 인연을 만나 어찌하다가 소박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시기씨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비참함이 거시기씨의 앞을 가린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가......